내란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을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20년의 구금형을 구형하며 법정에 엄격한 판단을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측은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재판의 중대성을 역설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같은 날 3년의 구금형을 선고받도록 요청됐다. 계엄 해제 후 진행된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장관의 범죄 가담 양상에 대해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성공하도록 절차적 정당화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인력과 물자 확보에도 관여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박 전 장관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법무부 간부들을 긴급 소집한 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교정시설의 수감 가능 인원을 파악하고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의 야간 근무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의혹은 이어진다. 법무부 검찰과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검팀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법 집행 권한이 자의적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의사소통 차원이 아닌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작년 5월 상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팀 구성 배경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실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뒤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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