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2주 앞두고 '성공 다짐' 행사…"불법유통은 심각한 범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다음 달 11일은 역사에 남는, 실질적인 무엇인가가 개시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 참석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자신했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 1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장관은 "불법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긴급하게 임시로 접속 차단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거기에 더해 차단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직접 심의해 추가로 적법한 접속 차단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어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우리나라가 '문화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동기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저작권 보호 없이는 콘텐츠 시장 300조원 시대는 물론, 문화강국 유지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성공을 기원했다.
최 장관은 "그간 저작권 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며 "문체부는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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