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한 달…경기남부경찰청, ‘무더기 고발’ 47건·967명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법왜곡죄 시행 한 달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사법기관 관계자를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2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47건, 피소 인원은 967명으로 집계됐다.

 

피소 인원은 경찰관이 3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67명, 판사 40명, 기타 사건 관련자 등이 55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정인 1명이 경찰관 등을 포함해 800여명을 한꺼번에 고소한 사례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나 다발성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