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정상화 TF 가동…'과제 제안 창구' 운영

교육장관이 TF 팀장 맡아 진두지휘…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 개선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TF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TF 팀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맡았다. 내·외부 위원에는 유·초·중등, 대학 전문가와 교육부 실무 과장들이 포진했다.

TF는 교육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 제도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된 사례 ▲ 마약범죄·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대형 담합 등 사회악 척결을 정상화 대상 과제 예시로 들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지난 17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메일([e-mail])이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17호)으로 제안하면 된다.

TF는 이번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와 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과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과제를 일부 선정하고, 6월까지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정상화 추진 과정에 국민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 정상화 대상 과제 예시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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