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혁신연대)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대리등록·대납이 가능한 구조적 허점이 확인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졌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면서 단일화의 의미가 사실상 퇴색했고 혁신연대의 존립이 무색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혁신연대 소속 9개 단체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 진영 경기도교육감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 등록·대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후보 확정의 즉각 유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통해 대리등록과 대납이 가능한 구조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는 본인 인증, 본인 명의 납부, 공정한 선거인단 구성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된 후보 확정은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후보 확정을 즉각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을 책임질 후보 경선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9개 단체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조직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 회원단체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리등록·대납 등 불법선거 논란이 가능한 시스템 상태에서 경선이 진행되도록 방치·묵인한 책임을 물어 혁신연대 운영위원장 및 관련 책임자의 즉각 사과와 정치적·조직적 책임을 요구했다.
선거인단 검증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이들은 "선거인단 검증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검증 과정 및 결과의 전면 공개, 선거인단 자격 적법성 즉각 재검토,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재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9개 단체가 특히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었다. 이들은 "이 모든 중대한 사안이 회원단체 대표자, 운영위원들에게 보고·논의·심의·의결 절차 없이 진행됐다"며 "운영위원장과 선관위 간사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않고 진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회원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의사결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혁신연대에 ▲후보 확정 즉각 유보 ▲선관위의 즉시 수사의뢰 및 전 구성원 공개 ▲책임자 즉각 사과 및 책임 ▲선거인단 검증 결과 공개 및 재검토 ▲즉각 전체 대표자회의 개최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단체는 "공정성이 무너진 선거는 누구의 승리도 될 수 없고, 절차가 무너진 조직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단일화의 실질적 효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단일화 경선 전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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