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연례서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재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국내외 출자자(LP)에 보낸 연례서한에서 “포트폴리오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이 규제·법적 조사 대상이 됐다”면서도 “당국은 매번 MBK가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한에서는 투자 원칙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의 부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MBK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제재 여부 역시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 역시 MBK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기 규모를 1천억 원대 이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다만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발언이 사실상 책임 논란을 축소하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모펀드가 한국 경제에서 얻은 수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홈플러스 회생 계획과 관련해 “책임 회피성 구조조정”이라며 비판하고, 사모펀드 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김 회장이 연례서한에서 투자 회수 성과를 강조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MBK는 지난해 출자자에게 약 17억 달러(약 2조5천억원)를 분배했다고 밝혔지만, 홈플러스 사태로 근로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과 대비되며 ‘수익 중심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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