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이스라엘 방산업체 공격 사건…"학살 막기 위한 행동"

유럽의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5명 기소…공장 등 침입해 수억원 피해

변호인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에 무기 인도한 경영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모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유럽의 친(親)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방산업체를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활동가 측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군으로 향하는 무기 공급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영국·아일랜드·스페인 국적 활동가 5명은 지난해 9월 8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울름시(市)에 있는 이스라엘 방산기업 '엘비트 시스템즈' 공장과 사무실에 침입해 수십만유로(수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독일 검찰은 이들에게 무단 침입, 재물 손괴, 범죄조직 가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당국은 보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막기 위한 '긴급 지원'(emergency assistance)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면한 위험이나 공격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면 위법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독일 형법상의 '긴급 지원' 원칙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또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 의뢰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 중에도 계속해서 무기를 인도한 엘비트의 경영진"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당국이 피고인들을 '본보기' 삼아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고인 가족들은 이들이 체포된 후 면회와 전화 통화, 우편물 수령 등이 제한됐으며, 하루 최대 23시간 동안 격리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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