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대응부터 농협 개혁까지… 정부 농정 현안 '드라이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례간담회에서 농정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전략과 함께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K-푸드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최근 농정 현안을 분야별로 설명하며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농협 개혁과 관련 6·3 지방선거 국면 '정치 쟁점화' 우려 불식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중동전쟁 대응 총력… 비료·필름 수급 관리, 추경 3775억 반영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농업 분야 영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대응단'을 구성해 비료, 농업용 필름, 면세유, 축산, 식량작물, 원예작물, 식품, 수출 등 8개 분야를 관리 중이다.

우선 비료는 요소 추가 확보를 통해 당초 7월까지 가능했던 공급 물량을 8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인 t당 87만1000원을 유지 중이다.

농업용 필름은 6월까지 수요 물량 상당 부분을 확보했으며, 재고가 부족한 지역 농협에는 지역 간 물량 조정과 신규 공급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면세유와 사료는 유가·환율 상승 여파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4월 10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개 사업 총 3775억원을 반영했다. 농기계 경유 지원 확대, 시설농가 난방유 지원, 사료 원료 확보 융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농협 개혁 드라이브… "조합원 위한 조직으로 정상화"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안의 핵심 목표를 '조합원을 위한 운영 정상화'로 삼고,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 주요 내용은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설치, 정부 감독권 강화,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이다.

농식품부는 감사 기능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대를 통해 권한 집중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선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선거 정치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1%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설치, 직선제, 감독권 강화 등 주요 과제에도 모두 과반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추진단 후속 논의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규모화 등을 담은 2단계 개혁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협 개혁 목표 시기와 관련해 "농협 개혁은 논쟁을 지지부진하게 끌면, 국민들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지방선거까지 넘어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결합될 우려가 있다. 개인적 바람으론 입법 제안된 사안은 5월 중 정리되면 어떨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오전 10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농정 현안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불법 투기 근절 총력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원 채용과 중앙-지방협력 체계·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유 관계, 실경작자,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심층 조사 대상도 선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농관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 마련과 투기 목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청년농·귀농인 등 실수요 농업인을 위한 농지 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가시화… 대상지 인구·상점 늘어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두 달 만에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상 지역에서는 인구가 4.6% 증가했고, 신규 상점 수는 12.4% 늘었다. 주민자치협동조합을 통한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 이동장터, 공동 판매장 등 주민 참여형 경제 모델도 확산돼 주민참여형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용기한이 최대 6개월임에도 1~3월 지급분의 76.7%가 사용돼,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 중인 점도 긍정적 효과로 봤다. 정부는 추경 706억 원을 반영해 기존 10개 군 외 추가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며, 5월 중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추진… 2035 로드맵 수립

농식품부는 중동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농지는 물론 저수지, 가축분뇨, 영농부산물 등 농촌 지역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주 중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를 구성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베트남 농업협력 강화… 가금육 등 K푸드 수출 길 확대

농식품부는 지난 21~23일 베트남을 방문해 농업 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 확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동물 검역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림과 CJ 등 2개 업체가 즉시 수출 준비에 들어갔고, 추가 13개 업체도 수출을 희망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간담회도 열어 공동물류센터, 콜드체인 구축, 현지 규제 정보 제공 등 K 식자재 수출 확대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만큼 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5월부터 시작되는 농지 전수조사,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농협 개혁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