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서 "농협 감사위 설치는 견제 기능 회복용"
농지 전수조사 다음 달 18일 시작해 전문가 합동 조사·특사경 투입
농자재 8월까지 안정적 공급…추경 3천775억원 투입해 농가 경영 안정
(세종=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농협 개혁안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기 전에 다음 달 안에 입법 정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농지 전수조사에도 착수해 농지 투기 차단과 청년농 중심의 농지 재편에 나선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한 농협 개혁안이 '자율성 침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을 거론하며 "자율성 훼손이 아닌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부 감사 기능은 한계가 드러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도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책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라며 "회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선거의 정치화나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의 94.5%, 국민의 95.1%가 개혁 필요성에 찬성했다고 언급하며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부담은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등을 담은 '2차 개혁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송 장관은 또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일각의 조사 인력 전문성 우려를 일축했다.
송 장관은 "조사원 단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권역별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투기 위험 지역에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농지 문제 양상이 다른 만큼 지역별로 인력 배분과 조사 방법을 차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지가 청년농과 귀농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성과에 대해서는 "지역 인구가 늘고 상권이 활발해지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다음 달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 출범 계획을 소개한 뒤 "식량안보와 농촌소득 등 농업·농촌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대책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를 현장 점검한 결과, 봄 영농철에 필요한 물량은 다행히 확보된 상태"라며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로 8월 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일시적 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역 간 물량 조정과 계통공급 확대를 통해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확정된 추경 예산 3천775억원을 신속히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기계 경유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 원료 확보를 위한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밖에 송 장관은 최근 베트남 방문 성과와 관련해 "열처리 가금육 검역 협상 타결로 하림과 CJ 등 2개 업체는 즉시 수출 준비에 들어갔다"며 "동물검역협력 업무협약(MOU)을 통해 한우와 돼지고기 등으로 품목을 다변화하고, K푸드가 현지 외식 프랜차이즈 식자재 시장까지 확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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