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할인 특약과 주유비 할인 확대 등 정책성 혜택이 늘어나면서 보험·카드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생 지원을 위한 할인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비용은 금융사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차량 번호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지킨 기간만큼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받는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일 경우 환급액은 약 1만4000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할인 비용을 정부가 아닌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정책 성격상 사실상 전 보험사의 참여가 불가피하고,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단행된 보험료 인상 효과가 상쇄되거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익성 악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9%로, 전년 동기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은 약 13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약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도 변수다. 가입자의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운행 기록을 둘러싼 분쟁이나 민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운행 데이터 확보를 위해 완성차 업체에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사한 정책의 한계는 과거에도 드러난 바 있다. 2008년 전후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 특약’은 할인율이 더 높았지만 낮은 가입률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드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의 물가 대응 기조에 맞춰 주유비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다. 일반 제휴카드와 달리 가맹점과 비용을 나누기 어려워 마케팅 비용이 커지는 구조다.
연회비 감면과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추가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주유 할인 카드는 발급할수록 손실이 나는 ‘역마진’ 구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채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할인 확대는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용 부담은 할인액에 그치지 않는다. 전산 시스템 개편과 인력 운영, 가격 연동 인프라 구축 등 추가 비용도 카드사의 몫이다.
시장 반응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카드사의 주유 할인 카드 신규 발급은 혜택 확대 이후에도 전월 대비 10% 미만 증가에 그쳤다. 소비 위축 속에서 할인 확대가 수요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달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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