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강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경찰 등 관계기관을 향해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주문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기강을 재차 다잡으며 선거 공정성 확보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시장 안정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는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전국 주유소 점검에서는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강 비서실장은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점도 언급했다. 강 비실장은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 과거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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