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중동전쟁 악용한 매점매석 단속 강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장을 관리하기 위해 매점매석 단속 강화와 취약 계층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청와대는 강 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중동발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시장 질서는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유통 현장에서는 투기성 거래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는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전국 주유소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강 실장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지원 대책도 동시에 가동됐다. 이날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강 비서실장은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혼선을 언급하며,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도 재차 강조됐다. 강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