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생활 밀접 품목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중"

[프라임경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7일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고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전쟁 발발 59일째를 맞아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중동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 연합뉴스

강 실장은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으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유소 대상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강 실장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검을 지속 강화하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실장은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과거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는 물론 국무위원 등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실장은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