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특별고용지원업종도 신속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노동부는 27일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및 8개 항공사 등 항공·관광업계와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항공업계는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한 여름철 항공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항공사에서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관광업계 또한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실시를 고려 중으로, 향후 유류할증료 급증이 여행 수요를 위축시켜 업계 전반의 고용불안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항공·관광업계는 함께 앞으로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및 훈련비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비용 부담 경감도 요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위기가 심화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완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5월 12일부터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지원유형을 단일유형으로 통일하고 지원요건도 간소화해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할 시 편의를 제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한다.
노동부는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정량 요건 산정 기준을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 고시를 행정예고 중이다.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 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별 협회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고용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는 소홀함 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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