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추산…"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 60%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23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국방비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배출된 온실가스양이 202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이라는 시민단체 추산이 나왔다.
202만t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3∼2026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350만t)의 60% 수준이다.
녹색연합은 '세계 군축 행동의 날'인 27일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세계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SGR)'이 작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론으로 국방비 증액에 따른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
SGR은 기존 11개 연구를 분석해 군비 지출액이 1천억달러(약 148조2천억원) 증가할 때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천200만t(최소 400만t·최대 5천900만t) 늘고 반대로 1천억달러 감소하면 배출량도 약 2천600만t(최소 4천300만t·최대 5천900만t) 줄어든다고 했다.
한국 국방 예산은 2023년 57조143억원, 2024년 59조4천244억원, 2025년 61조2천469억원, 올해 65조8천642억원까지 늘어나, 2023년과 올해 사이 8조8천499억원 증가했다.
환율을 1달러당 1천400원으로 상정하고 군비 지출액이 1천억달러 늘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3천200만t 증가한다는 공식을 적용하면 2023∼2026년 한국 국방 예산 증가에 따른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2만3천t으로 계산된다.
세계적으로 군비 증액 경쟁이 붙어,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증할 전망이다.
세계 군비 지출액은 2022년 이후 매년 2∼9%씩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엔 전년보다 2.9% 늘어난 2조8천87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세계 군비 지출액 증가분은 6천470억달러, 연평균 2천157억달러로 해마다 이스라엘이나 포르투갈 정도 국가가 1년간 배출한 양과 맞먹는 6천901만t의 온실가스가 군비 증가에 따라 추가 배출되는 셈이다.
군비 증가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추가 배출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국방중기계획(2025~2029)'을 통해 2029년 국방비를 84조7천73억원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녹색연합은 "작년 세계 군비 지출액은 전 지구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약 2조4천억달러)을 웃돌았으며 한국의 경우 2023∼2025년 국방 예산(177조7천억원)이 기후위기 대응 예산(40조7천억원)의 4배를 넘었다"면서 "군비 증가와 전쟁의 악순환이 지구 생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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