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0차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을 열흘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 당론 철회와 자율 투표 보장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7일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1987년 이후 39년 만에 비로소 개헌의 문이 열릴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밝힐 기회가 생길지 5월 7일 국회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우 의장은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며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면 언제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직선거와 동시에 해야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이유를 뻔히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론과정이 더 필요하다', '선거에 맞춰서 하면 개헌 블랙홀이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라며 "이미 국민적 합의가 크게 형성된 최소 내용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개헌이다. 개헌 내용에 찬반논란이 없는데 블랙홀은 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직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도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왜 이렇게 끝까지 당론으로 막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혹자는 이 개헌을 가장 싫어할 세력이 윤어게인이 아닌가 반문한다.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있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장동혁 대표님, 정말 그런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진짜 반대하는 이유,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거듭 물으며 "만약 그렇게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과거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이제 와서 다시는 그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12.3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지금 예상되는 대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개헌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을 보고 어느 누가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며 "2024년 12월 7일, 텅 비어 있던 국민의힘 의석처럼 결국, 그 모습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과 관련해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책임 명시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이번에 실패하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른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제가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당론으로 묶여 있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당론을 열어 의원들이 자기 소신에 맞춰 투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만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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