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고 동시에 선거 사무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두 가지 목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 안양을 찾아 6·3 지방선거 사무와 겹쳐 가중될 업무에 따른 인력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인건비 긴급지원 등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27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계삼 안양부시장과 김진효 도 복지정책과장 등이 함께해 관양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도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살펴봤으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기도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센터 직원들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업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김 지사가 찾은 관양동의 경우 지급 대상자가 2천700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1차 지급의 경우 대상자가 한정된 데다 요일별 지급이 이뤄져 즉각 처리가 되고 있지만, 2차 지급이 5월18일부터 시작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지급이 소득 하위 70%라고 하지만 관양동의 경우 실제로는 90%에 달하는 주민이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신청자가 몰릴 수 있다. 또 이의신청 기간도 겹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접수가 많이 밀릴 수 있고, 선거기간까지 겹쳐 선거투표 안내문, 홍보지 준비 작업도 함께 진행되면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의견이다. 현재 안양시가 시청 인원까지 투입해 대응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업무가 겹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의견에 김 지사는 예비비 등을 통해 인건비 긴급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과 선거사무의 차질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업무 가중에 놓인 직원들을 위한 것이다.
김 지사는 “5월18일부터 2차 지원 때는 많은 분들이 몰리고 선거사무와 겹치기 때문에 업무에 혼란 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꼭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은 도와 시가 필요시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직원들을 향해 “안 그래도 업무가 가중될텐데,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전쟁으로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만든 제도인 만큼 조금 힘드시더라도 현장에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상대하는 직원들이 잘 해주셔야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지역 우대 정책이 적용돼 각 5만원을 추가해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5월8일까지며, 접속 지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5월1일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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