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연대한 고진수 지부장은 왜 구속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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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연대한 고진수 지부장은 왜 구속됐습니까?

프레시안 2026-04-27 11:34:10 신고

3줄요약

2026년 4월 17일,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됐다.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고공농성을 시도했고, 현장에 고진수 지부장이 연대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연행됐다. 당시 연행자는 총 12명으로, 지혜복 교사와 고진수 지부장 외에도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는 'A학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집행위원 등은 모두 공대위 소속) 백종성 집행위원장, 이상선 집행위원 등이었다.

경찰은 5인(지혜복 교사, 백종성 집행위원장, 이상선 집행위원, 양동민 집행위원,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시도했다. 검찰에서 지혜복 교사와 양동민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종성 집행위원장과 이상선 집행위원에 대해선 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명의 연행자 중 석방된 11명은 말했다. '고진수 지부장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구속이라니 말도 안 된다', '투쟁 당사자도 아닌 연대자가 왜 구속이냐'

정말 고진수 지부장은 구속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혜복 교사, 차헌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이하 소집권자), 양동민 집행위원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 ⓒ정은희

연행될 때까지

4월 15일 04:00

지혜복 교사가 크레인을 타고 서울시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갔다. 침낭, 가방, 텐트 등 약간의 짐을 갖고 올라가 자리 잡았다. 지혜복 교사는 빠르게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근본적인 대책과 연행자 및 부상자 회복 지원, 형사고발 취하 등 총 8가지 요구안을 지혜복 교사는 주장해왔다. 이 모두가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공에 올랐다.

기존에 지혜복 교사는 서울의 한 학교에서 상담복지부장으로 일했다. 여학생들을 상담하던 중, 학내 성폭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학교 여학생 중 약 70%가 피해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서울시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피해 학생 회복·지원 및 가해 학생 조치 대신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발령냈다. 지혜복 교사는 '부당전보'라며 거부했고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게 815일(2026.04.15. 기준)이 됐다. 그 사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전보에 따르지 않았다며 해임했고,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이 위에 얼마나 있게 될까' 약 8층 높이 옥상에서 지혜복 교사는 생각했다. 막막함을 느꼈지만, 당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빠르게 자리 잡고 고공농성장이 침탈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교육청 건물 앞엔 몇몇 공대위원들이 옥상을 쳐다보고 있었다. 옥상과 아래에선 서로를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4월 15일 05:40

지혜복 교사가 아래로 줄을 내렸다. 차헌호 소집권자가 받아서 안전한 곳에 묶었다. 지혜복 교사가 현수막 천을 정비하고 차헌호 소집권자가 줄을 당겼다. 곧 현수막 2개가 서울시교육청 정면을 가렸다.

'학내 성폭력 근절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부당해임 철회하고 폭력연행 피해자 회복 지원하라'

유지원 집행위원이 현장 사진을 찍었다. 상황을 담아, 사진을 여러 SNS에 올렸다. 연대하러 와달라는 취지였다.

▲교육청에 내려진 현수막. ⓒ최현국

4월 15일 06:10

지혜복 교사의 전화가 울렸다. '고진수 지부장'이었다.

고진수 :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지혜복 : 네? 교육청이에요?

고진수 : 네 교육청 정문 앞입니다. 고공농성 힘듭니다. 괜찮겠어요?

지혜복 : 괜찮아요. 고 지부장은 336일이나 고생했으면서. 근데 지부장님, 여기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2월에 세종호텔에서 연행됐잖아. 무슨 일 생길까 걱정돼요.

고진수 : 아무것도 안 할 거에요. 그냥 동지들이 하는 거 볼게요.

지혜복 :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1분 가량 짧은 통화였다. 고진수 지부장은 걱정은 되지만, 행동할 생각이 없었다. 고진수 지부장이 아래에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지혜복 교사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4월 15일 06:30

옥상 문이 벌컥 열렸다. 서울시교육청 방호팀 직원들이었다. 지혜복 교사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방호팀 직원들은 지혜복 교사에게 다가오며 제압하려 했다. 지혜복 교사는 어쩔 수 없이 좁은 옥상 난간에 올라섰다. 줄 하나 몸에 달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는 안전장치 없이 난간에서 방호팀 직원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곧바로 백종성 집행위원장에게 전화했다. 옥상의 다급함을 전했다.

4월 15일 06:35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집행위원들과 차헌호 소집권자, 고진수 지부장이 모였다. 다른 연대자들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차헌호 소집권자가 말했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혜복 동지가 위험합니다." 모두 동의했다.

일찍 출근하는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따라갔다. 다행히 지하 쪽문이 있었다. 출근하는 직원이 손잡이를 당기며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뒤따라오니까, 직원이 문을 고정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건네며 모두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버튼이 안 눌렸다. "3층까지만 가요" 같이 탄 직원이 알려줬다. 모두 3층에 내려서, 비상계단으로 7층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계단에서 7층으로 나가는 문은 카드키가 있어야 했다. 두 팀으로 나눴다. 한 팀은 1층, 다른 한 팀은 3층 로비로 나갔다.

4월 15일 06:55

고진수 지부장은 1층에 있었다. 이상선 집행위원, 양동민 집행위원, 백종성 집행위원장과 함께였다. 1층의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기 전, 방호팀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았다.

이상선 집행위원이 말했다. "지혜복 교사가 옥상에 위험하게 있습니다. 방호팀 직원들이 자극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방호팀이 말했다. "경찰이 올 거에요." 양동민 집행위원이 이어서 말했다. "경찰은 지혜복 교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극하면 안 됩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실랑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양동민 집행위원은 유튜브 라이브를 켰다. 라이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빠르게 서울시교육청으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고진수 지부장은 엘리베이터에 가만히 서 있거나, 그 자리에 앉아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마치 지나가다가 상황에 휘말린 사람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정은희

4월 15일 07:40 옥상

옥상 문이 한 번 더 벌컥 열렸다. 경찰이었다. 지혜복 교사는 계속 소리쳤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투쟁입니다. 경찰은 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을 보호하십시오!" 지혜복 교사와 경찰, 방호팀의 대치는 약 30분 간 이어졌다.

지혜복 교사가 양동민 집행위원에게 전화했다. 끊겼다. 다시 걸었다. 또 끊겼다. 지혜복 교사의 전화가 울렸다. '고진수 지부장'이었다.

지혜복 : 고진수 동지!

고진수 : 잠깐만요. 양동민 위원이 지금 핸드폰으로 라이브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아요. 나보고 전화 걸어달라고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받을게요.

지헤복 : 양동민 동지 들려요?

양동민 : 네 말씀하세요!

지혜복 : 지금 경찰까지 올라왔어! 대치 상태야.

양동민 : 1층도 경찰이 왔어요. 저희는 엘리베이터에서 대치하고 있어요. 라이브 중이니까, 사람들한테 옥상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지혜복 교사의 목소리가 고진수 지부장 핸드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고진수 지부장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이 상황을 놓고 양동민 집행위원은 "고진수 지부장이 당시 했던 가장 큰 행동이었습니다. 지혜복 교사에게 전화 걸고, 스피커폰 버튼을 누른 거"라고 회상했다.

4월 15일 07:40 3층

차헌호 소집권자는 3층에 있었다. 약 3명의 집행위원과 함께였다. 3층엔 로비가 별도로 있었다. 로비 의자에 앉아있었다. 1층에 보이는 경찰을 향해 "지혜복을 자극하지 마라", "경찰들 자기 핸드폰으로 몰래 찍지 마라" 등을 말하며 항의했다. 곧 경찰이 올라와서 차헌호 소집권자 등을 둘러쌌다. 차헌호 소집권자는 생각했다. '공공기관이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도 않았고, 로비의 열린 공간에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상황. 연행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4월 15일 07:58 1층

전화 속 지혜복 교사의 목소리가 불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양동민 집행위원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고진수 지부장을 쳐다봤다. 고진수 지부장은 가만히 양동민 집행위원이 무언가 말하길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이상선 집행위원과 백종성 집행위원장이 경찰에 항의하는 소리가 라이브엔 계속 들렸다.

4월 15일 07:58 옥상

지혜복 교사는 경찰 정보관과 얘기하고 있었다. 정보관은 지혜복 교사에게 뭘 원하는지 물었다. 지혜복 교사는 일단 방호팀과 경찰을 모두 옥상에서 빼라고 했다. 경찰끼리 상의 후, 방호팀과 경찰이 모두 빠지고 정보관 한 명만 남았다. 지혜복 교사는 난간에서 내려왔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얘길 했다. 정보관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와 대화하고 싶은지 물었다. 대화 중이었는데, 갑자기 스무 명 정도의 경찰이 문을 빠르게 열고 지혜복 교사를 향해 달려왔다. 순식간에 온몸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렇게 지혜복 교사는 제압, 연행당해 경찰 호송차에 태워졌다.

4월 15일 07:59

고진수 지부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혜복 선생님'이었다. 지혜복 교사는 자신의 연행 사실을 알렸다. 1층, 3층의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양동민 집행위원은 이상선, 고진수, 백종성, 차헌호 등이 제압당하는 것을 카메라로 기록했다. 이상선 집행위원의 팔다리를 경찰 네 명이 잡고 들어 올렸다. 이상선 집행위원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 이를 양동민 집행위원이 옆에서 찍었다.

앞을 보니, 이미 고진수 지부장을 경찰 두 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연행하고 있었다. 고진수 지부장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셋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다. 양동민 집행위원은 "경찰이랑 일행 같더라고요. 워낙 지부장님이 얌전히 걸어가셔서"라고 상황을 회상했다. 그렇게 12명 전원 연행됐다.

▲석방돼 나온 지혜복 교사. ⓒ엔터

4월 15~16일,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가장 먼저 용산경찰서에 도착한 건 지혜복 교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진수 지부장이 도착했다. 지혜복 교사는 놀라서 말했다.

지혜복 : 아니, 지부장님! 잡혀오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고진수 : 한 거 없어요! 한 거 없는데 잡아오대요!

지혜복 교사는 고진수 지부장의 경상도 말투 덕에, 선명히 기억난다고 했다. 그때부터 지혜복 교사는 '왜 가만 있는 사람까지 잡아왔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고, 고진수 지부장은 다시 그 옆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고진수 지부장은 유치장에서도 조용히 있었다. 경찰이 안내한 의자에 앉아있거나 다른 연행자와 대화하는 수준이었다.

차헌호 소집권자는 당시를 설명했다. "고진수가 제일 조용한 편이었지. 지혜복 선생님이 큰 소리로 계속 항의하니까, 경찰이 선생님한테 'X 까지마'라고 했어. 그걸 듣고 '경찰이 시민한테 욕해도 됩니까?'라고 하더라고. 고진수가 유일하게 한 말이었어."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연행자들은 함께 대화했다. 차헌호 소집권자는 경찰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말했다. "경찰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 3명을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넘어가게 할 겁니다. 지혜복, 백종성, 이상선일 겁니다. 걱정마세요. 우린 법적으로 구속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차헌호 소집권자는 연행자 모두가 석방될 거라 확신했다.

▲석방 후 발언하는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소집권자. ⓒ엔터

4월 17일, 구속 결정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소식을 듣자마자 차헌호 소집권자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가만히 있던 사람이 구속될 수 있냐고 했다. 변호사는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고진수 지부장이 로비 농성 투쟁했던 사건을 검찰이 병합했다고 답했다.

"차헌호 : 세종호텔이랑 서울시교육청은 관할이 다르잖아요.

변호사 : 네, 그런데 병합했네요.

차헌호: 세종호텔 로비는 경찰 조사도 다 끝낸 거잖아요.

변호사 : 소집권자님 말씀이 맞아요. 보통 법원에 가서 병합하죠. 조사를 안 한 건 경찰에서 병합해서 조사하고요. 기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끌어와서 병합시킨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차헌호 소집권자는 표적 구속임을 확신했다. 관할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을, 검찰이 병합하는 건 노동운동을 하면서 처음 봤다. 변호사도 몇 번 보지 못했다고 했다. 차헌호 소집권자는 용산경찰서 앞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검사와 판사는 설명해야 합니다. 왜 고진수는 구속되고, 저는 석방됐습니까? 저는 현재 집행유예가 두 개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고진수보다 행동도 많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진수가 구속되고 저는 석방됐습니까? 검사님, 판사님 왜 고진수가 구속됐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양동민 집행위원은 구속 사실을 용산경찰서 앞 집회 현장에서 접했다. 생뚱맞다고 생각했다. 엉뚱한 사람이 구속됐다고 생각했다. 양동민 집행위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고진수 지부장이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있는 것 외에 한 행동을 딱히 못 봤다. 그런 사람이 구속되는 건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구속영장 기각 촉구 의견서를 든 지혜복 교사. ⓒ전병철

고진수는 구속적부심에서 나올 수 있을까

2026년 4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진수 지부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였다. 정말 고진수 지부장은 '도망의 염려'가 있을까?

고진수 지부장은 2021년 12월,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후 세종호텔 정문에 천막 농성장을 차렸다. 5년 가까이 고진수 지부장은 매주 약 5일을 천막에서 취침한다. 세종호텔 정문 앞 구조물에서 336일 간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에 가족관계와 주거지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했다.

2026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세종호텔 로비 농성으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고진수 지부장을 향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약 2개월 사이에 고진수 지부장은 왜 갑자기 '도망의 우려'가 생긴 걸까. '도망의 우려'는 정말로 생기긴 한 걸까? 구속적부심에서 고진수 지부장이 석방될 수 있을지 노동계, 시민사회계의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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