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통합 거래소 개설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화를 추진하고, 통합 거래소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탄소 감축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제도 기반 구축, 거래 인프라 확충, 수요 기반 확대 등을 중심으로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에는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전 과정을 관리하는 등록기관 운영과 평가 기준 공개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거래 과정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전용 거래소를 신설한다. 정부는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에 거래소를 개설해 분산된 탄소크레딧을 통합 거래하고, 상품군별 표준화를 통해 거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평가기관과 협력해 거래되는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서 기업·금융기관·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ETS)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비규제 영역의 감축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ETS는 국가 온실가스의 약 70%를 포괄하지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유인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글로벌 탄소시장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이 아시아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탄소 감축 성과가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