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 촉진계획…토지매입비 융자·이자 지원으로 민간 참여 유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무장애 거주환경을 갖추고 식사와 건강, 여가 관리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천호가 2035년까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서울 65세 이상 인구는 193만명으로, 이들의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시니어주택이 양분돼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고령인구는 선택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작년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천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2천500호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하루 한 끼(월 30식) 식사, 청소·세탁 등 생활 지원, 정기적 안부 확인, 의료 기관과의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매입가의 20% 이내)을 융자해주고, 건설자금 이자 가운데 연 4%포인트(최대 240억원)를 지원하며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준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호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보증금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 지원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시니어주택을 건축하며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 제한을 최대 30m 완화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거주 주택을 임대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공급 확대 외에도 고령층이 현재 사는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집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 1만호에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설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강북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시니어주택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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