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전월세 사는 게 죄인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 논의를 강하게 비파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발령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편찮으신 부모 모시려 짐을 싼 평범한 가장들이 어째서 잠재적 투기꾼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진영 인사들의 요란한 부동산 편법은 '불가피한 자산 운용'이고, 평범한 국민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는 깎아주면 안 될 '불로소득'인가. 지독한 위선"이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어설픈 징벌의 칼끝이 결국 세입자를 향한다는 점이다. 거주하지 않는다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을 집주인이 어딨는가. 당장 전세 빼고 본인이 들어가 살기 마련"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결국 부자 때리겠다며 휘두른 몽둥이에 엉뚱한 세입자 등골만 부러지는 격"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국 세입자 연쇄 밀어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가뜩이나 전세가 말라붙어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라며 "서울에서도 아파트는 물론 빌라 전세매물조차 찾기어렵다고 한다. 물가와 규제정책으로 오른 집값을 전부 불로소득으로 몰아 퇴로를 막는 것은, 집 팔고 딴 데 가지 말라는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는 '거주지 감금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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