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 선정

[DB손해보험]

[직썰 / 손성은 기자]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보험 운영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변리사 선임비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서 명칭을 변경하며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 지원도 병행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정부가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지식재산권 보험)는 최대 1억원 수준이다.

올해 제도 개편을 통해 보장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기존 특허·디자인·실용신안·임치기술에 더해 상표권이 포함됐고, 보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수도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또한 기존 필수 가입이었던 피소 대응(방어 소송)을 선택형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으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보험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