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中군사력에 위협 느껴"…호르무즈에 자위대 파견엔 찬반 '팽팽'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주도로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자국 헌법의 평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 여론조사에서 파악됐다.
27일 아사히신문이 전국 유권자 1천827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응답이 83%에 달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14%에 그쳤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담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다카이치 내각은 실질적 군대이지만 헌법에 언급이 없는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도 최근 개정했다.
아사히 조사에서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응답은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81%), 자민당 지지층(80%)에서도 80%를 웃돌며 높게 나타났다.
일본 유권자들은 평화헌법을 둘러싼 변화를 실감함과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군사력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84%에 달했고 '느끼지 않는다'는 13%에 그쳤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권자 955명을 전화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9%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26%로 지난번 조사 결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무당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무당층의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9%로 지난달 조사 결과보다 13%포인트나 떨어졌다.
다만,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60%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행 여론조사 방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정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설했다.
정당 지지율은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자민당 42%, 일본유신회 4%로 지난달과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민주당 6%, 참정당 5%, 팀 미라이·공산당 각각 3%, 중도개혁연합 2%로 야당 지지율도 변화가 크지 않았다.
닛케이 조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제거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상 자위대를 파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전쟁 종결 전부터 파견'이 12%, '전쟁 종결 뒤 파견'이 36%로 두 응답률을 합한 파견 의견이 48%로 '파견해서는 안 된다'(45%)를 근소하게 앞섰다.
이 신문이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후 실시한 조사에서는 '파견해서는 안 된다'가 74%로 '파견해야 한다'(18%)를 압도적인 비율로 앞선 바 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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