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1심 후 67일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절차가 27일 시작된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당시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어서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지정했다. 이후 매주 목요일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10차례가 넘는 재판 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혐의 1심 재판도 이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이 먼저 이뤄지고, 이후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5월께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디올백 수수의혹’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은 뒤, 실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다음 날 열린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