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예종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이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한예종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학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은 해당 법안이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한예종의 전남·광주 통합 이전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예술교육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예종 총학생회 ‘새:틀’은 다음날인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법안 추진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은 “사전 논의나 예고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법안이 교육기관의 본질보다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한예종 설치 목적이 ‘전문 예술인 양성’에 있음에도, 학교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단순한 정책 수단으로 다뤘다는 지적이다.
이전 추진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학생들은 “설치법 제정과 통합캠퍼스 조성은 오랜 숙원이지만, 이를 지방 이전과 결부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환경 측면의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장, 제작사, 예술기관 등 인프라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경우 교육의 질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우수 인재가 지방 이전 대신 다른 서울 소재 예술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한예종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인 전망도 나왔다. 한예종이 서울을 떠날 경우, 기존 네트워크가 붕괴되면서 서울 중심의 예술 생태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문화예술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각 자체를 문제 삼았다. “문화예술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동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육성해온 최고 수준의 예술 교육기관을 단순한 지역 개발 도구로 보는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30년간 설치법 부재와 분산된 캠퍼스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추가적인 이전 논의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예술 활동에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인프라 분산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