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신고 안내 알림톡 화면. (사진= 대전 동구)
대전 동구가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신고 누락으로 발생하는 급여 환수나 지급 중단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기 안내 체계를 도입했다. 복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자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기반 안내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수급 가구에 정기적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 수급 자격 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구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처럼 지원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세대 구성 변화나 거주 형태 변경 등 생활 여건 변동 사항도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수급자들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후 환수 조치를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응 성격도 담고 있다. 구는 정기 안내를 통해 복지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혁 부구청장은 "지원 대상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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