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가 병력 확충과 군 전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 개편에 나섰다. 기존보다 복무 연령을 낮추고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향이다.
25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18세부터 25세까지 남성에게 2년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 승인 이후 노로돔 시아모니 국왕의 서명을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복무 대상 연령과 기간의 변화다. 기존 법에서는 의무 복무 상한 연령이 30세였으나, 이를 25세로 낮췄다. 동시에 복무 기간도 기존보다 6개월 늘어난 2년으로 확대된다. 여성의 경우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원 입대는 가능하다.
캄보디아는 2006년 징병제 관련 법안을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동안은 사실상 모병제 형태로 군을 유지해 왔다.
이번 정책 전환은 최근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해 태국과의 무력 충돌 이후 드러난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징병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앞서 훈 마네트 총리는 징병제를 통한 군 전력 강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양국 간 충돌로 약 1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지난해 12월 이후 교전은 중단됐지만 국경 지역의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징병제는 현재와 미래의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 제도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캄보디아의 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동남아 지역 안보 구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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