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7일부터 1차 지급 개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 초과 매장 제한
경찰, 지원금 악용 '카드깡' 집중단속
26일 서울시내 전통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 속에서 서민 경제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실핏줄 경제인 소상공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을 우선 받는다. 이어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일정이 진행된다.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중구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구에 주소를 둔 대상자들을 위해 11억800여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전담 조직을 가동했다. 중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45만원을 지급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신청 편의를 위해 지원금 신청 목적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창구와 신청자 대기실 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다만 지원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유가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주유소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지역 소규모 주유소 등 승인된 가맹점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한편 경찰청은 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원금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카드깡'이나 온라인 직거래를 빙자한 사기, 가맹점 명의 대여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정 수급 및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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