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9%, 산업안전 감독 즉시처벌 부정적…"예방 중심 전환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내 기업 대다수가 산업안전보건 감독 과정에서 시정기회 없이 즉시처벌이 이뤄지는 현행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6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216개사 중 89%가 즉시처벌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자료=경총)

부정적 이유로는 ‘법 위반 지적 남발 우려’가 38%로 가장 많았고, ‘사법리스크 증가’(26%)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 대규모 확충과 함께 즉시처벌 중심 감독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경미한 위반까지 처벌로 이어질 경우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보다 서류 대응 등 행정업무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56%가 ‘신뢰도가 낮다’고 답했으며, ‘업종 이해 없이 획일적 법 집행’(41%), ‘실질적인 지도·지원 부재’(26%)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신뢰도가 더 낮게 나타나 처벌 중심 감독에 대한 부담 인식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감독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5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세부 기준 미공개’(49%),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미고려’(45%)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사고 위험도 기반의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들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경미한 위반 시 시정기회 부여’(64%), ‘컨설팅 확대 등 예방 중심 감독’(6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실제 감독 현장에서는 ‘안전표지 미부착’(49%), ‘서류 관리 부실’(25%) 등 경미한 위반사항 지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서류 준비 등 행정 부담’(82%),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담’(78%)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즉시처벌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