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71%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1.92%)와 비교해 0.21%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특히, 내년에는 1.57%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내려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보유한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한다.
지난 기간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 2012년 3.63% 이후 2023년에는 2% 밑으로 떨어져 반등하지 못해, 내년까지 약 15년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을 지속하게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격차도 매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3년 0.03%p를 기록한 격차는 2024년 0.13%p로 확대돼, 2025년 0.28%p, 올해 0.31%p까지 늘어났다. 내년에도 0.38%p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잠재 GDP와 비교해 실질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타내는 ‘GDP갭률’은 올해 -0.9%, 내년 -0.63%로 추정됐다. 해당 지표는 지난 2023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로, GDP갭률이 음수라는 것은 생산요소가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 속도 저하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구조개혁이 거론된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이임사를 통해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 역시 단기 처방보다는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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