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이은 대형 사고로 도마에 오른 민자철도 사업의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건설 및 운영 전 단계에 걸쳐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철도는 정부의 제한된 재정을 보완하며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지나치게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는 구조적 한계 탓에 시공사가 사실상 발주처 역할을 병행하는 등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정부가 내놓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사업 기획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민간 시행자 선정 시 기술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안전관리 평가 배점 역시 기존 10점에서 50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설계업체의 책임 기술인 경력 기준을 추가하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만 설계를 진행하도록 해 쫓기듯 이뤄지던 부실 설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건설 단계의 경우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개입을 본격화한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맺던 감리 계약을 공공이 주도해 발주함으로써 감리원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예정이다. 또 공공 사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하도급 심사 기준을 민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저가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고, 충분한 착공 준비 기간을 부여해 무리한 속도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운영 단계에서도 철저한 공공 감시망이 가동된다. 기존에 민간이 스스로 진행하던 시설물 정밀진단과 성능 평가에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새롭게 제정해 체계적인 운영 평가와 시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의 시발점이 된 부전마산선 사고는 지난 2020년 3월 낙동강 하저터널 공사 도중 연약지반 붕괴와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해 개통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대형 참사다. 신안산선 역시 2025년 4월 경기 광명시 지하터널 도로 붕괴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여의도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연이은 참사를 내며 안전 불감증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반기 내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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