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내년 1%대 중반까지 추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 경제가 가진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가 1%대 늪에 빠져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71%로 추정하며, 내년에는 1.57%까지 하락한다고 내다봤다.
▲ 미국에 역전된 후 격차 확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92%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2% 선이 붕괴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0.21%포인트 더 떨어지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23년 미국에 잠재성장률을 역전당한 이후 두 국가 간 격차는 2023년 0.03%포인트에서 올해 0.31%포인트, 내년 0.38%포인트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덩치가 훨씬 큰 미국 경제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더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 5년 연속 마이너스 늪 빠져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제 경제 성적표도 우울하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밑도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 자료를 보면, 잠재 GDP 대비 실질 GDP 수준을 보여주는 GDP 갭률은 올해 -0.9%, 내년 -0.63%로 추산된다.
2023년 -0.21%를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GDP 갭률이 마이너스라는 점은 노동력이나 생산 설비 등 국가가 보유한 생산 요소가 100% 가동되지 못하고 유휴 상태로 버려지고 있다는 의미다.
▲ 한은 "구조개혁 더 늦출 수 없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성적인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 개혁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역시 이 같은 위기의식을 숨기지 않는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최근 이임사에서 교육과 주거, 균형발전, 청년 고용 등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 연구를 당부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신현송 한은 총재 또한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 과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신속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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