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구의원들, 지방선거 참여로 추진 중단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고령의 5·18 단체 회원들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가 추진 중이던 '특별민주명예수당' 신설이 6·3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26일 광주 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5·18 민주화운동 특별민주명예수당 신설 안건'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협의회에 참가했던 구청장들은 5·18 단체 회원 대다수가 고령이라는 점,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매달 5만원의 특별수당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자치구마다 조례를 제·개정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서 관련된 모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총 1천381명(동구 171명·서구 349명·남구 250명·북구 418명·광산구 193명)에게 지급할 수당의 예산 8억 2천860만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급 대상자를 토대로 각 자치구에서 추산한 연간 소요 예산은 동구 1억 260만 원, 서구 2억 940만 원, 남구 1억 5천만 원, 북구 2억 5천80만 원, 광산구 1억 1천580만 원 등으로 전액 구비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논의가 중단된 배경에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청장 상당수가 올해 선거에서 재선·삼선 도전을 위해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개정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각 자치구의회 의원도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회기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수당 신설 취지에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선거가 끝나는 7월부터 다시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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