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흉기 협박 60대 실형...집행유예 한 달만 또 범행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 40분께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거주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소음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현석 판사는 “피고인은 앞선 범죄에도 불구,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기존의 선고받았던 집행유예를 취소받을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