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육군 부사관 2명,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육군 부사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5천469만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인 이들은 복무 중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2023∼2024년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90회에 걸쳐 총 5천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전달해 마약류 매매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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