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DMZ 분할관리' 제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 피력
"유엔사는 韓에 훌륭한 보험…전작권 전환 후에도 北억제 핵심"
(서울=연합뉴스) 이민지 김철선 기자 =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이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일부를 한국 정부로 가져오려는 국내 움직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윈터 부사령관은 지난 23일 용산 드래곤힐호텔(DHL)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윈터 부사령관은 "이미 잘 작동하는 검증된 체계가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훌륭하게 작동해온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에 관할권을 가진다. 한국군도 DMZ 안으로 들어가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국방부는 DMZ 구역 중 철책 남쪽 구역에 대해선 한국군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DMZ 공동관리' 제안을 미측에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여기서 더 나아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의 경우 DMZ 출입 권한을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법'도 추진 중인데, 유엔사는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을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윈터 부사령관은 'DMZ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근 DMZ에서 22세 한국 병사들과 북한 초소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다는데, 제게 DMZ란 바로 그런 곳"이라며 에둘러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유엔사의 임무는 젊은 한국군 병사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은 세계 위험지역 중 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병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틀"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7일 대한민국을 침공한 북한군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정전협정 이행과 대한민국 방위를 담당하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로는 연합사가 대한민국 방위를 담당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윈터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18개 회원국을 거론하면서 "DMZ에서 유엔사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휘날리는 것을 보면, 북한은 어떤 도발에도 다자적 대응이 이뤄진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며 "유엔사는 한국에 매우 훌륭한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선 "구체적인 형태는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다자주의가 억제의 핵심 요소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취임한 윈터 부사령관은 유엔사에서 두 번째 호주 출신 부사령관이다.
윈터 부사령관은 6·25전쟁 최대 격전 중 하나인 '영연방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영연방 4개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육군참모총장이 최근 방한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 4개국은 현재도 유엔사 회원국이다.
윈터 부사령관은 "그들은 단순히 기념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며, 유엔사와 함께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며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지속적인 헌신을 다짐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사흘간 중공군이 가평 방면으로 돌파구를 확대하고 있을 당시 이들 4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 제27여단 장병들이 가평천 일대에서 규모가 5배나 많은 중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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