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연금 관련 재정 지출이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불어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공개된 IMF 재정 모니터 4월호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이 제시됐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포인트의 연금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이탈리아와 함께 G20 선진국으로 분류된 9개국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다.
인접국인 일본은 동일 기간 0.2% 상승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0.5%, 0.6%로 비교적 높았고, 독일 0.3%, 캐나다 0.4%, 프랑스 0.1%가 뒤를 이었다. 영국은 변동 없이 0.0%를, 호주는 오히려 -0.1%를 기록할 전망이다.
IMF가 조사한 36개 국가·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안도라(1.5%)와 홍콩(0.9%)만이 한국을 앞섰다. 리투아니아·포르투갈·뉴질랜드는 한국과 동일한 0.7%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며, 36개 지역 평균과 G20 선진국 평균, G7 평균은 모두 0.4%로 한국보다 0.3%포인트 낮게 산출됐다.
장기 전망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연금 지출 변동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순현재가치(NPV) 지표에서 한국은 GDP의 41.4%를 기록해 G20 선진국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향후 25년간 연금 지출이 현시점 기준으로 GDP의 41.4%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6개 지역 평균 13.2%, G7 평균 11.7%, G20 선진국 평균 12.2%와 비교하면 한국의 수치는 현저히 높다. 일본(31.3%)도 한국에 크게 못 미쳤고, 미국 13.4%, 이탈리아 13.3%, 독일 10.0%, 캐나다 9.4%, 영국 6.8% 순이었다. 프랑스(-2.1%)와 호주(-2.7%)는 오히려 감소가 예상됐다. 전 세계적으로 안도라(69.9%), 홍콩(50.0%), 스페인(43.2%)만이 한국을 넘어섰다.
의료 분야 지출 전망도 우려를 더한다.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은 2025년 대비 GDP의 0.9% 증가가 예상돼 미국(2.3%) 다음으로 높았다. 2050년까지의 건강관리 지출 변동 순현재가치 역시 55.5%로 미국(100.9%)에 이어 G20 선진국 2위에 올랐다.
이처럼 연금과 의료비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자리한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연금 수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IMF가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경고가 담겼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및 건강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지출 압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진단과 함께, 연금 개혁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권고가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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