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손질을 위한 정부의 검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개편 방향을 반영하겠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 박명호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구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
해당 보고서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이 지나치게 더디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65세 기준이 4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복지 사업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공적연금과 노인복지 수급 기간도 급격히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기초연금 재정 변화를 추계했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24조3천억원으로 GDP의 0.91%를 차지한다.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58조9천억원까지 팽창하고, 2065년에는 67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58년 이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2025년부터 2065년까지 203조8천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해 70세까지 높이는 것으로, 절감 규모가 372조5천억원으로 커진다.
가장 급진적인 세 번째 방안은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하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15년 또는 20년 이하가 되는 연령을 새로운 노인 기준으로 삼으면, 2056년 이후에는 75세까지 상향된다. 이 경우 절감액은 603조4천억원에 달하며, GDP 대비 비율도 0.33%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수급 연령 상향은 현재 정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21일 "연내에 개편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을 예고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학계에서는 지급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2월 현행 '하위 70%' 기준 대신 중위소득 기반으로 전환해 취약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합한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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