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법으로 정해진 지출에 묶이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매년 자동으로 불어나는 항목들이 핵심 부담 요인으로 부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전체 지출 764조4천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이 415조1천억원으로 54.3%에 달한다. 이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2029년에는 55.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연평균 6.3%씩 늘어나는 의무지출 속도가 총지출 증가율 5.5%를 앞지르기 때문이다.
복지 영역의 법정 지출이 의무지출의 절반을 넘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지원금,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수급 인원과 지급 단가가 동시에 뛰고 있다. 올해 처음 200조원을 돌파한 이 지출은 2029년 23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 다음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항목은 지방이전재원이다. 내국세 수입에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핵심인데, 내년 150조원을 넘어선 뒤 2029년에는 170조원대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 '양대 변수'로 지목되는 것은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이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가 제시되면서 두 항목에 대한 제도 재설계 논의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과 방식을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복지 항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 원칙,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급 방안을 제시하면서 개편 동력이 커졌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줄어도 내국세와 맞물려 자동 증가하는 구조 탓에 잉여 재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기초연금 지출은 내년 25조원에서 2029년 28조2천억원으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77조1천억원에서 85조9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두 항목 합계는 100조원대로 의무지출 전체의 약 25%를 점유한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더욱 부풀어 오를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절감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2065년까지 최대 603조4천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볼 경우 2021~2060년간 총 1천46조8천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부산대 경제학과 최병호 교수는 "의무지출 억제 없이는 필요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교하게 재설정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공식을 바꿔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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