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 정면비판…"공급 외면한 규제는 선거용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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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정책 정면비판…"공급 외면한 규제는 선거용 땜질"

나남뉴스 2026-04-26 05:0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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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오세훈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집무실 인터뷰에서 "선거일까지 단기 처방을 밀어붙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오 시장은 "공급 확대 없이 규제로만 시장을 잡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세금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대출 제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체를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이주 자금 마련부터 철거, 착공까지 모든 단계가 은행 대출과 연동되어 있어 금융 규제가 곧 공급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본선에서 맞붙게 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견제구를 던졌다. 12년간 구청장직을 수행했으나 전국 단위 선거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본격적인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언론사 홍보비 편중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서울시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제왕적 리더십 논란이 세계 도시 서울 경영 역량과 직결된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5선 도전에 나서는 각오를 묻자 오 시장은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을 '잃어버린 10년, 암흑의 10년'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도시 경쟁력 지표가 상승했음을 강조했다. 모리 지수는 8위에서 6위로, 커니 지수는 17위에서 12위로 각각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는 "이제 후보자의 시간"이라고 응수했다. 공천이 90% 이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앙당보다 지역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12·3 계엄 사태와 이후 정치적 혼란에 대한 반성 의지를 당내 후보들이 분명히 밝혀야 반전 기회가 열린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국 전망과 관련해 그는 "입법·사법·행정 삼권이 한 정당에 좌우되는 연성 독재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가 지방정부인데, 민주당이 이마저 석권하면 제동장치 없는 폭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다.

마지막 임기에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과제로는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비전을 꼽았다.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 닥터 9988'을 통해 서울 시민 걷기 실천율이 69%까지 올라 전국 평균(49.2%)을 크게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울런 등 '약자와의 동행'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며, 이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정책적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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