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폐지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 사거리에서 열린 2026 이순신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오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또다시 장특공 폐지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며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낙인찍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장특공 폐지는 결국 '집을 오래 가진 죄'에 대한 벌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이며, 65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중은 80%에 달한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고령층 가계에 미칠 직격탄을 경고했다.
오 시장은 장특공 폐지를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올리고, 팔 때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그나마 기대었던 세제 혜택까지 없애겠다고 한다"며 보유·양도·감면 혜택 철폐의 3중 압박 구조를 지적했다.
또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무모한 아집과 독선이 집 한 채가 유일한 노후 대책인 평범한 시민들에게 밤잠을 설칠 정도의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오를 향한 연일 압박
오 시장의 공세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첫 문제 제기를 한 이후 사흘 연속으로 정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이어 21일 KBS 라디오 출연에서는 "서울 집값 중위 가격이 약 12억 원 수준인데, 공제가 사라지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은 이사하면 재산이 날아간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 사거리에서 열린 2026 이순신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24일에는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 후보를 직격했다. 25일에는 "대통령의 장특공 폐지에 대한 정 후보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 후보라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정 후보는 아직까지 장특공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정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제 항목을 두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 후보는 트러블 메이커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할 말을 해야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장특공이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폐지 의지를 SNS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선거 이후 추진될 것이라 보고 선제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특공이 폐지될 경우 강남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최대 3억 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6·3 선거 핵심 쟁점으로
오 시장은 장특공 문제를 서울시장 선거의 지역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문제가 서울 중산층 유권자에게 직결되는 현실 생활 이슈인 만큼 공세 효과가 크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 후보 측은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두고 불안을 조성한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 공개적으로 폐지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정 후보가 언제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3 지방선거까지 이 공방이 서울 선거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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