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김건희·윤석열 항소심 선고…이틀 연속 생중계

재판에 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법원이 다음 주 열리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잇따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일정은 각각 오는 28일과 29일로 잡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 중계 신청을 각각 허가했다.

김씨 사건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선고가 열린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의 선고 당일 피고인석 모습도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별도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통상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선고 생중계를 허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