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간부급 계급 체계를 군대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올해 중 자위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개편 대상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이다. 현행 16개 계급 중 장성급부터 대위급까지 명칭이 바뀐다. 육·해·공 자위대 수장인 막료장은 '대장'으로, 나머지 장성은 '중장'으로 각각 호칭이 달라진다. 대령급인 1좌는 '대좌', 중령·소령에 해당하는 2좌·3좌는 '중좌'·'소좌'로 교체된다. 대위 상당의 1위 역시 '대위'라는 명칭을 갖게 된다.
부사관급인 '조' 계열과 병사급인 '사' 계급은 현행 명칭을 유지한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초 '2조'를 군조로, '2사'를 이등병으로 바꾸려 했으나 구 일본군의 부정적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다는 현역 대원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일본 정부는 국제 표준화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위대가 군대 아닌 조직이라는 이유로 독자적 계급 체계를 고수해왔으나, 해외 작전 및 다국적 훈련 참가가 늘면서 소통 혼선이 문제로 떠올랐다. 숫자로 표기된 1좌·2좌 같은 계급은 상하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했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는 정권 합의문에 "2026회계연도 안에 계급 국제표준화를 완료하겠다"고 명시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일본유신회는 자위권과 국방군 규정 신설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에 군대 외형까지 부여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급 개편을 시발점으로 헌법에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규정하는 개정까지 이어지면, 종전 80년 만에 '교전권 보유 국가'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변화를 "큰 전환점"이라 평가하면서도, 자위대법 외에 방위성 직원 급여법 등 다수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 실제 시행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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