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핵심광물 가격하한' 모색하기로…中 의존도 낮추기

미 국무장관과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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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광물 가격하한제'를 모색하기로 24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이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 함께 미·EU의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그리어 대표는 양측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왜곡해 온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려는 공통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가격하한과 같은 무역 조치가 국내 핵심광물 사업과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부문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중국 등 다른 지역에 대한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날 합의는 미국이 EU 및 일본 등과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핵심광물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 채굴·정제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중국 등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중국산 광물에 대해 고율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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