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경찰 고발로 번졌다.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혁신연대) 참여 운영위원들은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혁신연대 내부의 공식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운영위원들은 24일 오후 열린 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리 등록·대납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 ▲이의제기 답변 시까지 경선 1위 발표 유보 ▲수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경선 결과 유보 등을 요구하며, 오후 5시까지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오후 6시에 직접 고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시한까지 혁신연대로부터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었고, 운영위원들은 예고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운영위원들은 지난 23일부터 경선 결과 발표 유보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천막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대리납부 걸러낼 수 없다"…알고도 절차 강행
이날 고발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같은 날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측은 자신들이 대리 등록이나 대리납부를 걸러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인단 중복 등록과 대리납부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혁신연대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일화 절차를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적 허점을 알면서도 규약만 형식적으로 둔 채 절차를 강행한 셈이어서, 공정성 확보보다 사후 분쟁 가능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단순 내부 문제 아니다…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고발인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내부 분쟁 수준을 넘어선 중대 범죄 행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원격으로 인증 및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정황, 제3자가 대신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의 대리납부 사례, 해당 가입자가 실제 투표에까지 참여했을 가능성 등이 담겼다.
고발인 측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선거인단 가입 데이터 및 로그 기록 확보, 결제·인증 과정 분석, 특정 후보 또는 캠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고발인 측은 "본 사안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단일화 무산…이번엔?
앞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중복 선거인단 등록 문제로 진보 진영 단일화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 사태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혁신연대가 22일 발표한 안민석 후보의 단일후보 선출 결과는 선관위의 "검증 불가" 인정으로 이미 정당성에 심각한 흠집이 났다. 수사에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검증 불가능한 구조를 알면서 절차를 강행했다는 책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45일여 앞두고 터진 이번 사태가 경기도교육감 선거 판세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혁신연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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