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소명 부족, 보완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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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구속이 결국 불발됐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구도와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경찰 영장 그대로 반려…이유는 '소명 부족'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 단계에서 검찰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경찰이 쌓아온 수사 결과물이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경찰 영장 신청부터 반려까지, 사흘 만에 결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방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수사 착수 1년 4개월여 만에 나온 영장 신청이었지만, 검찰의 반려 결정까지 불과 사흘이 걸렸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한 만큼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재신청하는 수순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방 의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온라인에서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보완 수사가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 "1년 넘게 수사하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신청 여부와 시점이 이번 수사의 다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