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드(THAAD·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발언이 알쏭달쏭하다. 그는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 사드의 중동 재배치가 대북 억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민주당 소속 게리 피터스 의원의 질의에 "우리는 어떤 사드 시스템도 이동시킨 적 없다"며 "사드는 현재 한반도에 남아 있다"고 답했다.
동시에 브런슨은 "우리는 탄약을 전방으로 보내고 있고, 그것들은 이동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맥락상 사드 장착용 요격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내 언론들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이 있다. 브런슨은 "이전에는 이동이 있었는데, 레이더들(radars)을 전방으로 보냈다"며, "이는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 작전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아직 레이더는 복귀하지 않았지만, 사드 시스템 자체는 한반도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밤의 망치 작전'은 작년 6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공습을 가한 것을 말한다.
이 발언을 주목해야 할 까닭은 이렇다. 브런슨은 "레이더들(radars)"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했는데, 이는 사드용 레이더뿐만 아니라 패트리엇용 레이더도 중동으로 차출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 가운데 레이더는 없는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다.
더구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틀째인 3월 1일에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보복 공격으로 사드용 레이더가 파손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차출한 레이더가 중동에 장기간 머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사드 포대의 구성 요소는 발사대 6대, 발사대당 미사일 8발, AN/TPY-2 레이더 1기, 사격지휘통제 시스템, 통신·발전·지원 장비 등이다. 이 가운데 요격미사일은 수십발이 있어 일부가 차출되어도 나머지를 가지고 작전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레이더는 다르다.
사드 체계에서 레이더는 표적 탐지, 추적, 요격 유도를 모두 담당한다. 그래서 레이더가 없으면 어디로 쏴야 할지 알 수 없다. 비유하자면 '안대를 끼고 권투 시합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에 사드 체계가 남아 있다"는 브런슨의 발언이 말장난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이다.
박근혜-오바마 정부 시기에 기습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치른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부는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것도 타국을 겨냥한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위해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수시로 차출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한 가지. 사드 배치 당시 많은 이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드냐'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종북·반미로 규정하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작 미국이 자의적으로 사드 핵심 장비를 중동으로 차출해온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대신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 차출을 반대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반미·친북·친중 정권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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