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업계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과징금 제도 개편·플랫폼 규제에 업계 “현장 혼란 우려”
배달 수수료·정산기한 단축…“가격 상승·재무 부담 가능성”
마이데이터 도입에 “데이터 자산권 침해·역차별 우려”

• 온라인 유통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강화와 플랫폼 규제, 배달플랫폼 수수료 제한 등이 산업 효율성과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24일 한국유통학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2실장은 “온라인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책 도입에 앞서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행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방식이지만, 개편안은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온라인 쇼핑몰은 수백만 개 상품이 입점한 구조상 사전 검수에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중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만큼 제도 강화 시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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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한국유통학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시대 소비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유통 대응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김경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허용에 대해서는 중복 입점 구조에서 집단적 영향력 행사가 경쟁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및 이용료 제한과 관련해 그는 “민간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제한이 소비자 가격 상승이나 배달 종사자 보수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원가 상승과 가격 인상, 거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온라인 거래 특성상 반품과 환불이 빈번해 정산기한 단축이 대기업 중심 거래 확대와 중소 납품업체 판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가 핵심 영업자산인 만큼 강제 전송 시 데이터 자산권 침해와 책임 소재 불명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백 실장은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증가와 법적 리스크 확대가 결국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경쟁 불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 자율성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특성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경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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