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이익금 납부 비율 30∼35%로 상향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재정수지 불균형 심화 속에 국유기업들로부터 받아내는 이익금을 늘려 민생 지출을 충당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제일재경이 24일 전했다.
중국 국유기업의 정부 재정 기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재정 항목 중 하나인 '국유자본 경영 예산 수입'은 지난해 연간 약 8천547억위안(약 186조원)으로 2024년 대비 25%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1.7%,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은 7% 각각 감소하는 등 최근 수년 동안 정부 세수가 둔화해온 것과 대조를 이루는 흐름이다.
국유자본 경영 예산 수입은 국유기업이 납부하는 이익금으로 이뤄진다. 국유자본 자체의 재산권 양도나 배당금·이자도 있기는 하지만 절대다수는 국유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비금융 국유전자기업(國有全資企業·국가 지분이 100%인 기업)의 세후 이윤 징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뚜렷이 늘었다.
일례로 지난해 '제1류' 국유기업인 담배회사와 석유·석유화학·전력·통신·석탄 등 자원형 기업의 이윤 징수 비율은 모두 35%였다. 2014년 담배회사 이익 납부 비율이 25%, 자원형 기업 이익 납부 비율이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
비철금속 및 철강 야금·채굴과 운수·전자·무역·건설 등 '제2류'에 속하는 일반 경쟁형 국유기업들의 이익 징수 비율은 2014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30%였다.
그간 국유자본 경영 예산 자금은 대부분 국유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됐다. 국유기업 자본금 투입과 공익성 보조금, 개혁 비용 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유자본 경영 예산 자금이 민생 보장에 주로 쓰이는 일반 공공 예산으로 넘어가는 규모는 차츰 커지고 있다. 이 액수는 작년과 올해 모두 5천억위안(약 109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국유자본 경영 예산 지출은 약 2천647억위안(약 58조원)이었는데, 일반 공공 예산으로 넘어간 금액은 5천741억위안(약 128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중국 국유자본 경영 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7천966억위안(약 17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일반 공공 예산으로 전용될 자금은 5천305억위안(약 115조원)으로 예상된다.
제일재경은 중국 중앙정부가 중앙 국유기업 세후 이익의 재정 납부 비율을 상향함에 따라 국유자본 경영 예산 수입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은 지방 국유기업들의 이익 납부 비중도 차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공개된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요강에선 예산 제도를 건전화하기 위해 ▲ 재정 자원 및 예산의 통합 관리 강화 ▲ 정부 기금 예산과 국유자본 경영 예산, 일반 공공 예산의 통합 관리 강화 ▲ 국유자본 수익 징수 비율의 합리적 제고 ▲ 행정 권력·정부 신용·국유자원을 통해 얻은 수입의 정부 예산 관리 범위 산입 등 방침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미 국유기업 이익 이전 비중을 높인 지방정부도 나타났다.
재정난이 심각한 곳으로 꼽혀온 남부 구이저우성은 지난 2024년 말 이익 납부 비율이 낮은 산하 지방정부가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자오웨이 선완훙위안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국유기업 이익 납부 비율을 높일 경우 2024년 대비 1천800억위안(약 39조원)가량의 추가 수입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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