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관세청장, 새 정부 출범 후 첫 회의…RCEP 이행 등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다. 양국의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해상 간이통관 제도'가 정식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확대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합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